이번 201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역대 최초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이행될 국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면서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총수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0.5퍼센트 감소한 370조 7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4.6퍼센트 증가한 357조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지출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등 4개 분야로 집중 투입될 예정인데요.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9.6퍼센트인 105조9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반∙지방 행정에 16.4퍼센트인 58조7천억원이 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투자 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경제 회복세를 위해 투자 촉진과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지원이 늘어났는데요. 전년 대비 24조3천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13조원,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금융 10조2천억원, 콘텐츠∙의료 등 신성장사업 투자펀드 조성 1조1천억원 등입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재정 지원과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으로 지방 재정이 늘어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퍼센트 포인트를 올라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 등 20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소요예산은 정부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 보육 보조율이 10퍼센트포인트 인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실질적으로 40퍼센트 수준이며, 나머지 지역은 50퍼센트입니다. 더불어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사업 등 지역별 대표사업의 육성 지원도 늘어나며 폐광지역 태백, 삼청, 문경 등 6개 시∙군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도 100억원에서 217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성장 잠재력 키우기
창조경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이는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에 만들어지는 ‘창조경제 타운’ 에 대한 사업비가 42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46개에서 61개로 늘어나로 연구개발(R&D) 지원이 100억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게다가 미래 먹거리 창출, 관광산업,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정부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의료∙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규모가 큰 MICE(전시∙박람회 산업)∙의료∙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를 위해 약 29억원의 지원과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에도 700억원을 출자하는 지원, 스마트 전단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 ‘ICT전통시장’ 사업이 신설돼 30억원 지원 등 많은 분야에 예산지원을 늘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한 취업지원∙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2013년도에 비해 30개소를 늘렸습니다. 또한 노령화에 맞춰 장년/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시니어/재능활용 일자리를 신설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근로 방식을 바꾸기 위해 10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상용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이 최대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 부문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1,177명 늘어나는 등 18만5천명의 일자리가 생기며, 재정지원 일자리도 2013년보다 4만5천명 늘어난 64만6천명 분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출계획 뿐만 아니라 채무 부분에서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 균형 수준인 마이너스 0.4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채무를 30퍼센트대 중반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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