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한반도 핵무기에 대한 확고한 반대 천명과 경제협력 확대, 통상협력 확장 및 깊어진 상호 신뢰 등의 성과를 전문가 4인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한반도 핵무기 반대' 오랜 친구의 약속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의 합의대로 북핵 불용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에 비해서도 진일보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핵 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 방식에 관해서도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이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고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대북 견제와 압박이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창구 '6자회담' 논의
북한의 핵개발과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양국 정상은 향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창구로서의 6자회담 재개 방식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무조건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의 사전 조치를 우선 요구함으로써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참여 국가들의 공동 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데 양국이 견해를 같이한 것은 향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의 건설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예고하고, 중단되었던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제협력 시대'
"순풍에 돛을 달자(풍호정양범 : 風好正揚帆)."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 건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경제교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중 양국이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 단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중 간 경제교류는 한·중 수교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규모는 양국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2013년 2,289억 달러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우리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1%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올라서며 2013년 약 21.3%로 교역이 확대됐습니다.
한·중 정삼회담의 경제협력 측면에서의 성과
첫째. 원·위안 직거래 시장 등 실질적인 금융·통화협력을 마련
둘째. 한·중FTA 연내 타결을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
셋째. 하이테크산업 등 첨단산업 및 경협 확대
넷째. 친환경 및 에너지 협력 모색
우리의 최대 파트너이자 한편으로 선의의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이 내심 위협적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실질적인 동반자로 생각하려는 이번 시진핑의 유혹은 당분간 뿌리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서 온 그대’를 어떻게 진정한‘친구(朋友)’로 만들 것인지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압나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산업·통상 융합된 '신통상 협력'본격화
한·중 경제통상 관계도약을 위한 과제
1. 대중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공무역 구조
2.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지역 활성화 정책
3. 임금 인상과 환경 규제 등의 경영환경 변화
안정적인 통상관계 지속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교역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과 중국간의 협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의 노력과 병행해 기업의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 가공무역 형태에서 중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시안·충칭·우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부지역 등으로 투자지역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제고 양해각서(MOU)’와 ‘산업협력 MOU’를 체결했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 모색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 '인문 유대'합의 등 성숙한 단계 진입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한·중관계의 화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였습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하는 한·중관계의 형식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가 양국의 외교적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013년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 내실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구상하는 수준을 넘어 자리를 잡아가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대내외에 입증했습니다.
한·중 양국관계 내실화 측면에서의 성과
1.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19개 세부사업에 합의
2.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전향적 합의
3.한·중관계의 약점이었던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안보전략 대화가 신설·강화
더불어 한·중관계를 기반으로 이제는 한·중·일 협력을 위한 매개자로서 나서야 하겠습니다. 즉 한·중 간 풍성한 인문유대 강화사업에 일본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날선 긴장이 흐르는 시점에 3국 국민 간 인문적 유대가 주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한·중관계를 성숙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