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3일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9월 발표합니다.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으로,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아낀 재원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 취약계층, 청년고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을, 대학생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의료·주거 같은 맞춤형 급여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이 좀 더 안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도 재정건전성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 운용 건전성을 높이 평가해 우리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으나, “아직도 재정이 할 일이 많다. 경기회복세가 아직은 공고하지 못하고 정부보조금과 재정사업은 여전히 누수와 중복, 낭비가 많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내수 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또 재작년처럼 세수 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 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과 관련해선 “예산 낭비와 국민 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박 대통령은 재정이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라면서 “중·장기 건전 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겠다.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건전한 재정 관리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무엇보다 ‘페이 고(Pay-Go) 원칙’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 고(Pay-Go) 의 근본 취지”라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요 ‘반달’의 한 소절을 거론하며 재정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실감이 더 나실 것 같다. 애들의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란 노래가 있다”며 “이런 재정 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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