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과 함께 보는 2013년 정부부처 업무 보고 (1) 에 이어, 2편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포스팅 하나로는 도저히 무리였답니다~. 좋은 정책은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정책을 더 풍부하게 보완하고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각 부처별 정책을 살펴보면 계층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혜택들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 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 실현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를 시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 고령화 극복을 기조로 정했어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기조로 정하고, 특히 기초연금제도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를 핵심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완성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등 국민에게 찾아가는 국민중심 행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고, 또한 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인력 등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어요. 우선 현재 연 4,000명선인 정부통합해외봉사단(WFK)을 2017년까지 1,000명을 늘려 연 5,000명씩 파견하기로 했어요. 현재 연 400명 규모인 ODA(공적개발원조) 청년 인턴도 연 600명으로 늘리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청년 인턴 3,000명을 파견할 계획이에요.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지원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에요. 5대 주요 과제로는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선도사업으로는 성장선도·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용효과가 큰 전통·전통뿌리 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에요. 나주혁신도시 등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에요.
지역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이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는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대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도 2012년 29%에서 2017년 35%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문화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했어요. 이에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벗어나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해 빈번한 식, 의약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또한 먹을거리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전환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웠어요. 정부가 불량식품에 대한 정책을 내세운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먹을거리이기 때문이에요.
먹을거리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삶의 즐거움을 찾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합하고 소통전담조직을 신설해 수요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할 계획이에요.
>> 여성가족부 : 여성인재 10만명 양성과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여성가족부는 ‘여성행복·가족행복·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계획이에요. 2017년까지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직, 교직, 공공기관 별로 목표제, 평가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에요.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도 앞장서요.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를 배출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아이돌봄지원 대상도 늘려요. 지난해 3만2,000가구였던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올해는 4만9,000가구로 확대했어요.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지원 시간은 하루 2시간(연간 480시간)에서 3시간(연간 720시간)으로 연장돼요.
>> 외교부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동맹 강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한 · 미 동맹과 한 · 중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어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과 대화를 재개하는 ‘2트랙 전략’을구사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보강할 예정이에요.
외교부가 제시한 올해 핵심과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 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자리 매김,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외교 확대, 경제협력 역량 강화 등 총 6가지예요.
해외여행객 1,400만 명과 재외국민 700만 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에요. 이를 위해 해외안전여행 홍보방송 채널과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는 법률자문지원제도를 확대·추진할 예정이에요.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여권신청제도’도 2016년까지 모든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에요. 2012년에는 17개 지자체와 7개 재외공관에서 페이퍼리스 여권신청제도를 시행했어요.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업과의 불공평한 관계가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지는 좁은 편이었어요.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3대 중점 정책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어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어요.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 범위를 개선할 예정이에요. 범위는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일제히 사라지던 세액공제의 경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세액공제를 25%에서 15%, 10%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일제히 사라지던 세액공제의 경우 3년 동안 주요 상권의 매출과 과밀도 등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통일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점진적 정책 실천
통일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과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실질적 통일 준비’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9대 중점추진과제와 3개 협업과제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9대 중점추진과제 중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로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촉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 통일 준비 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제시했어요. 부처 간 3개 협업과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를 제안했어요.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업무 보고를 통한 2013년 정책 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살펴봤어요.
전체 업무보고서를 보고 싶은 분은 사진의 링크를 따라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