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확충 등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12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주제로 그동안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 발표와 함께 정책 현장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박 대통령은 먼저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개혁의 경우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5월에 이뤄냈고, 그 결과 당장 내년에 1조5000억 원,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며 “최근 2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89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2500억 원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지난 9월 1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부터 나타냈습니다.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고용과 복지, 서민금융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성과도 거뒀으며,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한 결과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긍정적 변화를 전했습니다.
▩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박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과 끼를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개혁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확산되고 일·학습 병행제는 5000여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펙 부담 없는 능력 위주 채용 환경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 취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계좌 이동 서비스, 비대면 실명 확인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혁신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개혁 결과 기술금융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2015년 총 26조 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에 공급됐습니다. 또 금융감독 개선작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본 뒤 새해에도 4대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경제혁신의 두 날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토대 마련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했는데 법률, 금융, 특허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각 지역의 창업과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500여 개의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등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지원 활동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조경제와 함께 지난 2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마포구 상암산로)가 출범한 뒤 3만 명 이상이 이 센터를 방문했고, 35건의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융성 분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12월 29일 개관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서울 중구 청계천로 구 한국관광공사 건물)에는 13 :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93개 벤처·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양 날개인 만큼 새해에도 좀 더 큰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경제외교로 FTA 등 통상 확대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지난 12월 20일 발효돼 우리 기업들이 2015년 말과 2016년 초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수출과 내수 균형 잡힌 동반성장 2016년에도 지속
박 대통령은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2015년 1만4000가구 공급을 확정했고, 지난 9월 착공한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입주자 모집 결과 5.5 : 1의 경쟁률로 큰 호응을 받았다”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동반성장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내년에도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5년 이뤄진 4대 개혁과 경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본 박 대통령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국정 성과들을 달성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배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확충 등 경제혁신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국민이 긍정적인 체감을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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