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행복'을 목표로 새로운 정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고용·노동, 복지, 가족, 여성 분야에서의 변화가 돋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뿐 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서비스 역시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년 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 임금 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환경 개선 지원
우선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시간급)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인상액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60세 정년제와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은 연장(2018년까지)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 선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 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맞춤형 급여 개편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전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
달라진 복지정책으로 생계급여 혜택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에서 127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로 확대된 덕분입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전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 함되는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고액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노후 준비 서비스’는 전 국민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 모두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인재 발굴, 양성, 지원
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 지원 서비스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78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해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들도 재취업에 도전하길 응원합니다. 확대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도와드립니다.
이 밖에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 미혼모 지원 강화 등의 새로운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도에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노동, 복지, 가족, 여성 분야의 달라진 정부 정책 덕분에 변화될 2016년도 대한민국이 더욱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