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과 함께 보는 2013년 정부부처 업무 보고 (1) , (2), (3)에 이어 4편을 준비했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각 정부부처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부부처별 업무보고 동영상은 한국정책방송(K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구현 등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 ·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올해 업무목표입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ICT 역량을 총 동원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실험실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창업까지 이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자극할 예정인데요. 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창조경제 무한 상상마당'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영재학교 · 과학고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에 융합과학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도 조성하며,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랩(콘텐츠 창작 연구소) 설립을 지원합니다. 한국과학기술의 글로벌화를 앞당기기 위해 해외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만들어 한국 과학기술 인력을 해외로 보내 'ICT 한류'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 해양기술 바탕 아래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의 꿈과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바다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해양공학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힐링 해양공간 조성이라는 4대 국정과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해양 경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해 해양주권강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해양영토 최후의 보루인 2,693개의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체제도 만듭니다. 개방가능 도서는 섬체험관광, 양식섬 조성 등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원양어업 기지를 양식, 가공, 유통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생산거점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수산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현재 29개인 해외진출 기업수를 오는 2017년까지 5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극지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2014년 3월까지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을 완공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적선사 시범운항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 간 항로가 4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됩니다.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해양식 등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을 개발 · 보급하고 생산 · 가공 · 수출을 연계한 복합형 생산단지(양식섬)를 조성합니다. 전복 · 해삼 등 전략품목의 대량 생산과 수출도 선도합니다. 수산물 유통 단계 또한 6단게에서 4단계로 축소해 어업인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다시 짤 예정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BS가 교육방송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과목별 ·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합니다. 방송의 간접광고 확대에 따라 공공성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합니다.
방송은 창조경제의 결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 PP(프로그램 제공회사) · 전문PP 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이 확대 방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촘촘한 원전 감시망 구축으로 '으뜸 안전 ' 책임
원자력은 한국 에너지의 중추입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발전시설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을 올해 정책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예방, 공개 · 소통 · 참여확대, 선진화된 원자력안전문화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철저한 사전예장을 위해 촘촘한 원전 감시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위한 규제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검사 대상과 내용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 · 용역업체까지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정기검사도 항목을 늘리는 등 원전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을 대폭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원전은 설치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설치만큼 중요한 것이 해체입니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이 원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채널 또한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높일제도적 장치 강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입니다.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어야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 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부처간 3대 협업 과제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을 제시했어요.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내부거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부당한 거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우선 대기업 총수일가가 사사롭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됩니다.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세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합니다.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 불공적 특약 전면 금지 등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업체의 추가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판매 · 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합니다. 판매장려금 관련 항목 또한 정비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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