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년 고용이 개선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2월 11.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청년 고용절벽 대책 이후부터 8월 8.0%, 9월 7.9%, 10월 7.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 구직자 1400명에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내년 초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모집해 1분기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청년층의 취업 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 투입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대학 체질 개선 등을 가속화해 ‘미스 매치 해소’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재정비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등 입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및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가시화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한 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가시화됐습니다. 6개 권역별로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는 한편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채용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15년 1조7584억 원에서 2016년 2조1213억 원으로 20.6% 증액했습니다.
인원당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50만 원 세액공제) 개정을 추진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2년간 1080만 원 장려금 지원) 신설에 따라 6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명을 지원합니다.
▩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한편 정부는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우선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 체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 병행제를 고교·대학 재학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2016년 15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5년 52개이던 중소기업 내 공동어린이집을 2016년 77개로 늘리고, 희망사다리장학금은 2015년 200억 원에서 2016년 212억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성과보상기금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만기 수령 시 기업 납입분에 소득세 50%를 감면받도록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해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했습니다.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 데 이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13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을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마지막 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했고, 취업 알선기간을 6개월(종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할 방침입니다.
해외취업의 경우 K-무브(Move) 스쿨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K-무브 센터를 15개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연간 청년 1만 명의 해외취업을 추진하는 해외취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입니다.
▩ 공공기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2016년 1400명 지원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등과 손잡고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 인턴 기회(인턴기간 중 월 130만~150만 원 지급), 협력업체 채용 알선, 채용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122명), 한전원자력연료(15명), JDC(100명), 한국마사회(32명), 한국전력공사(300명), 5개 발전 자회사(150명), 한국가스공사(50명), KOBACO(50명) 등은 본사 직무교육, 협력업체 인턴, 협력업체 채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50명), 한국석유공사(30명), 코레일(200명), 한국농어촌공사(100명)는 본사 중심의 현장 직무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입니다.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당 분야의 청년 구직자가 현장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 고용, 일자리 지원 정책은 현재 핵심 화두로 안정된 고용 환경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