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쌀 관세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공기의 재료 쌀.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쌀을 전면 개방하게 된 것인데요. 이 타결에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로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따라 쌀 관세화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먼저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때 내야하는 관세 수준을 정해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 더보기 이전 1 ···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