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부터 푸드트럭 합법화까지 7가지 비합리적인 규제가 폐지됩니다 바로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은 올해 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1천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하기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제 2의 경제도약을 위해 어떠한 낡은 규제가 폐지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재창업 막는 '창업자 연대보증' 없어집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지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창업자 연대보증' 규제는 정부 정책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우수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인데요. 이러한 방안으로 창조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인력들이 창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