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선부터 실업급여 지급 확대 정책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 (2)
지난 2월5일부터 2014년 정부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 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교육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감정책특집] - 규제 개혁부터 깨끗한 정부구현까지, 2014 정부 업무보고(1) 보건복지부 : 선택진료 · 상급병실료 · 간병비 3대 비급여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일명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가벼워지고,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간병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선택진료 규모 축소를 통한 환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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