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론화,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공론화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안내하는 빠른 길 신고리 원전 공론화가 끝났다. 결론은 명확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토론이 서구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건강한 상식으로 무장한 시민성이 전문성과 결합될 때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공론화가 그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공론화란 ‘사적 개인과 공적 의제를 매개하는 공론장(公論場)의 형성과정’이다(Habermas). 공론장이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숙의(熟議)하며 국민과 정치권,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 즉,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럿이 함께 논의.. 더보기 이전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