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관계없는 보호와 처벌! '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착수 최근 홍익대 회화과 수업 도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여성 동료 모델이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성범죄 집중단속하며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 대응조치 지원 5월 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대 사건 대처가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촬영(몰카) 가해자에 대한 대처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