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규제개혁 살펴봐요 기업을 지키기 위한 규제 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억죄는 목줄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규제가 역동적인 현대사회에선 긍정적 변화를 막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 것 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규제개혁 후 1년간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 규제개혁 변화1, 매출이 늘었어요 재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 완화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재창업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12년 5월 재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회생.. 더보기 이전 1 ··· 855 856 857 858 859 860 861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