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요 3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김영란법_부정청탁 적용 범위와 내용 김영란법의 초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차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간주됩니다.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 더보기 이전 1 ··· 867 868 869 870 871 872 873 ··· 14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