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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북 핵도발 시 자금줄 차단 및 한미연합군 막강 전력 과시

한미 군 당국이 막강한 전력(戰力)을 과시하며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핵도발

 


국방부는 4월 26일 경기 포천시 소재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 격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2016년 5월 육군이 도입해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의 실사격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형 공격헬기인 아파치 헬기는 유사시 ‘북한군 전차 킬러’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입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5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황권한대 행은 “군과 외교·안보 당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정부 출범의 과도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같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 실시


한미 군사동맹의 위용은 이날 하늘에서도 전개됐습니다. 우리 군은 전술정찰기 RF-16과 백두·금강 정찰기 등의 출격 횟수를 늘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주한미군은 U-2 고공전 략정찰기 등으로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북한군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군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빈슨호는 4월 말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빈슨호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 전기, C-2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습니다.

 

북핵도발


 

북한 어업권 거래 금지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북한의 어업 권 거래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당국은 4월 26일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 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당일 협의 후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런데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