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창구로도 활용됩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은 ‘국민 정책제안’을 계승·발전해 ‘국민참여기구’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민은 100일간 운영하는 국민참여 기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공개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선거 때부터 강조해온 ‘일자리 대통령’ 실천이 본격 시작된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조직으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직접 총괄 지휘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상황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는 일자리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장, 일자리수석 등을 보임해 전문성을 갖추고, 민간 위촉직 위원에는 노사단체, 민간 전문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평가· 기획·조율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우선 국정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반부패 전담부서 신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는 5월 12일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반부패 전담부서인 반부패비서관을 청와대에 신설했습니다.
또 5월 16일에는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을 연구하며 재벌 개혁을 실천해온 인사입니다. 같은 날 임명된 피우진 보훈처장은 군부대에서 유리천장을 깨뜨린 인사로 평가 받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 장 3명,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치·경 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 ▲경제1 ▲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한 통합, 혁신 운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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