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7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약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정부는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층의 실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2012년 7.5%이던 청년 실업률이 2016년 9.8%까지 올랐습니다. 또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 소득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임시·일용직 근로자 소득 감소 등으로 8.2% 급감했고요. 이에 따라 2016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 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추경안에는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해보겠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여성·노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 취약 가구의 일자리 여건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늘리고 분배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 본 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 것이지요.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11만 개 창출 기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입니다. 전체 추경 예산 11조 200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조 4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에 편성했는데요. 이 중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4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 2000명(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 등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보조교사(4000명)와 대체교사(1000명)를 5000명 확충해 기존 1만 6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8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2만 4000개를 확대합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를 3만 개 늘리고 단가도 현행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고요.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계획을 촘촘히 짰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대상은 성장 유망 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입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것이지요.
청년창업펀드도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실패 시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펀드’도 3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으며,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창출로 공공 일자리 7만 1000개, 민간 일자리 1만 5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약 2만 4000개 창출로 간접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조 2000억 투입 여성, 청년, 은퇴자 일자리 개선
일자리 추경 예산안은 고용 확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잠재적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인데요. 일자리 여건 개선에는 1조 2000억 원이 추가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33% 확대함으로써 기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컨대 취업상담과 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실업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통해 36만 6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합니다. 자연히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경단녀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합니다. 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해 통상임금의 40%를 받던 것을 80%로 올립니다. 또한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할 방침이에요(180→360개소).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도 신설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 편성
이번 일자리 지원 추경안은 복지·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서 치매·중증장애 가구 지원 등 일자리 여건까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열악한 일자리만 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셈입니다. 이 같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는 2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중증장애·치매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우선 금년 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추가 설치(47→252개소), 치매안심병원 45개소(34→79개소) 설치 등 치매 국가책임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면제해 기초 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해 가구 구성원들이 대부분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생계 부담 완화에도 나섭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해 4만 1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밖에도 도심 역세권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장학생 수를 7000명 확대(3.7만→4.4만 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도 확충합니다. 전체 추경 재원의 30%가 넘는 3조 5000억 원을 지방교부금으로 배정해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더불어 지역형 상생모델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일례로 임금을 낮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지 않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역밀착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개선을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