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이 돼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5월 24일 국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1번가는 5월 24일 공식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을 오픈한 후 5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국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50일가량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분석·검토하는 기간을 거친 후, 8월 말 이내 국민인수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직접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열린 광장에서 시민의 정책 제안 접수
5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는 광화문 1번가 오프라인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화문 1번가 오프라인 공간에는 14개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는데요. 컨테이너는 제안 접수·경청, 스페셜 공간으로 구분돼 운영됩니다. ‘열린 광장’, ‘대통령의 서재’ 등이 마련되었어요.
열린 광장에서는 현장을 방문한 국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영센터에서 제안자의 신원과 제안 제목, 제안 내용, 제안 요지, 제안 분류, 담당 기간 등이 적힌 접수카드를 배부합니다. 제안자가 접수카드에 정책 제안 내용을 적은 뒤 순서에 따라 직접 공무원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는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국민마이크－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열린 포럼－국민의 정책을 삽니다’는 국민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서재는 국민이 읽은 책의 내용 중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에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곳입니다. 대통령의 서재에 남긴 내용은 모두 모아서 문 대통령에게 국정 노트로 전달되고, 온라인 책자로도 발간되지요.
세종로 공원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는 누리집과 마찬가지로 7월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는데요. 월요일은 휴무며,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5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 1번가 개소식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소식에서 “국민인수위는 촛불 명예혁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좋은 제안들과 정책들을 아주 비싼 값으로 사들이기 위한 창구”라며 “광화문 1번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에 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에 아름다운 동행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통부스엔 첫날부터 포스트잇 가득
개소식을 마친 다음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1일 경청단’이 돼 직접 국민을 만났습니다. 1일 경청단에는 많은 국민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는데요.
1일 경청단 행사에 참여한 김민수 씨는 “광화문 1번가라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며 “정책경청단에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지나다 우연히 광화문 1번가에 들렀다는 신경민 씨는 “광화문에 있는 소통 부스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서재’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영복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에세이집 '처음처럼'을 선정한 한 시민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기대,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소통 부스에도 많은 국민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집값을 안정시켜주세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1일 경청단에 참여했어요.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에 대한 내용을 정책경청단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농식품부나 국회 농해수위가 축산 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동물 복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로 이관해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문제 제안이 최다, 행복한 일터 원하는 시민이 많았다"
인터뷰,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사진=C영상 미디어)
Q. 국민인수위원회에 소통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 책임감이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장애인, 장애인, 아이, 어르신 등 다양한 국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있지요. 그들의 이야기까지 대통령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Q. 1일 경청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안 받았습니까?
노동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사기업에서 행해지는 노동조합 탄압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부터 임금체불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한 일터를 갈망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의견, 직장에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등 첫날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Q.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때마다 서천석 위원과 함께 참석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