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은 지역의 인재까지 발택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새 정부의 강조점 입니다. 동시에 ‘지역인재 30% 할당제’ 도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를 넘어선 곳이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아직도 10% 미만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인재란 무엇일까요? 지역인재란,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일컫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혁신도시로 옮긴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 하반기부터 신규 채용에서 각 지역 대학 출신 인사들을 대거 채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부산 소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전경,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지역인재 할당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자 2만 7645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3330명으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12%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공기업의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신규채용 8,693명 중 지역인재 비율 10.2%인 888명
2015년 신규채용 8,934명 중 지역인재 비율 12.4%인 1,109명
2016년 신규채용 10,018명 중 지역인재 비율 13.3%인 1,333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p 안팎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지역별로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 내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률 27%(366명 중 99명)
대구 내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률 21.3%(527명 중 112명)
경북 내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률이 17.4%(1449명 중 252명)
순이었으며 반면, 아래 지역이 하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울산 내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률 7.3%(797명 중 58명)
충북 내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률 8.5%(318명 중 27명)
지역인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였습니다. 2013년 부산으로 이전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채용한 정규직 5명 가운데 4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비율이 80%에 달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50% 이상과 30% 이상을 달성한 공공기관도 확인되나, 대부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인재 채용 비율 50% 이상
대구 한국사학진흥재단(61.5%),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53.3%), 게임물관리위원회(50.0%)
○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한국인체조직기증원(46.2%), 한국교육학술정보원(46.2%), 대한석탄공사(44.8%), 한국원자력환경공단(40.9%), 한국감정원(37.8%), 한국남부발전(35.8%)
○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미만
한국도로공사(경북·23.1%), 한국수력원자력(경주·18.7%), 한국남동발전(경남·17.2%), 한국중부발전(보령·16.9%), 한국서부발전(태안·16.4%), 한국가스공사(대구·12.9%), 한전KPS(광주전남·11.9%), 한국동서발전(울산·10.6%)
또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경북)가 6.9%, 한국관광공사(강원)가 6.7%로 나타났는데요. 더욱이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이 5명 이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강원)와 한국석유공사(울산)는 아예 지역인재를 뽑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했을까요?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에게 일부러 가점을 주거나 한 부분은 없었지만 부산 지역인재가 많이 뽑힌 채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채용에서 기관이 위치한 부산과 경남 지역 지원자 수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함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 전국 주요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현황
■ 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 충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전북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제주 국립과학기상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 경북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대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등
■ 울산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 부산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 충남은 세종시가 조성돼 별도 혁신도시가 없으며, 한국중부발전 등 8개 기관 분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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