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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북핵·미사일 강력 규탄

요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6일(현지 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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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했는데요.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한·미·일 정상회담 모습, 청와대 제공)

또한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더불어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직면해 3국 간 안보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