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이어 한 시간 가까이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손을 든 기자들 가운에 한 명을 지목해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 요약
“적폐청산 노력 임기 내내 계속될 것”
Q.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 간 긴장상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떠한지, 미국과 어떤 공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합의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길 바란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청와대 제공)
Q.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포용’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정책에서 레드라인이 정책 전환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란 어떤 것인지요.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도발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Q.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입니다. 부처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중일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순위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 기한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이번 정부 5년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이며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그것이 제도화되고 관행이 돼, 문화로까지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청와대 제공)
Q.소득 주도 성장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 개편, 즉 증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나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사회 불평등 해소나 소득 재분배 균형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의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하리라 본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유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주머니 속에 넣어둔 더욱 강력한 대책을 꺼낼 것이다.보유세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