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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개최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 국내에서 수일째 이어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주 정책 및 제도 핫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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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자문단 “북한, 국제사회 일원 되길”


4월 27일 개최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남짓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히며,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부서별 일일 점검 태세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임동원 원로자문단 좌장은 “지난 2000년 6·15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은 꼭 필요하다. 합의문의 초안을 예비회담 때 북에 미리 전달했더니 북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문정인 자문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 당일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고 내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남북이 함께 만나 국제경제 큰 판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한중일 3국 회담도 앞둔 시기에 한일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고노 대신은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데 경의를 표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4월 6일 판문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청와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 재정리한다


앞선 4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7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고 올해 1월 수입 금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중단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점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 공론화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종합방안(가칭)’을 8월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세와 예산 분야 개혁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4월 9일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과세 형평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은 조세와 예산 분야로 나뉘어 주요 개혁 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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