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청년 고용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취업, 창업, 주거, 교통 등 문재인 정부 내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3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추진 방향을 크게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는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적 추진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1. 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고용 증대기업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 자산 형성 및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직원 한 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1인당 900만 원 (3년간 총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에서는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줍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합니다. 또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도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만듭니다.
청년들의 대기업·공공기관 취업도 지원합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이 자동차부품이나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5G, 스마트카와 웨어러블 로봇 등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를 추진할 경우 규제 완화와 조기 인허가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시 증원과 퇴직 위로금을 지급 하는 명퇴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5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 창업 활성화
두 번째는 창업자금 지원과 사업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창업 아이디어를 UCC로 제작·응모한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일반 국민투표 및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 최대 1만 명의 창업자에게 1000만 원의 성공불융자 및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업경진대회 및 주요 대학·기업·출연연구원 추천으로 선발된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또 올해 혁신모험펀드(2조 6000 억 원)의 조기 전액 투자를 유도하고, 이 자금을 모두 소진하면 추자 재원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벤처캐피털 등 민간 운영사가 1억 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9억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민간주도창업지원(TIPS)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과 혁신성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세 번째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과 자금(1000만~5000만 원),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취업과 창업, 장기 해외봉사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듭니.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즉시 취업·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마지막은 즉시 취업·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는 군(軍)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장병들이 복무 중 현장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취업·후학습이라는 ‘일학습병행제’도 지원합니다.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는 학비 지원 등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국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도 지원합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청년의 훈련비도 지원합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창업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만 명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협력사에 우선 채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구조적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소득세 면제와 청년 창업의 세금 면제 등 세제 개편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업기업의 투융자 등 융자 지침을 빠르게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 과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업, 창업, 주거, 교통 등 정부의 맞춤형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은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은 감소하여 선순환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