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한반도 실정에 맞는 평화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모델’을 제시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사진=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C영상미디어)
‘2018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어떤 차이가 있나?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남북관계를 풀고 주변국이 따라오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균형의 힘(power of balance)’이 이뤄졌다.
2000년에는 6월 남북정상회담 후 10월 미국 올브라이트 장관과 북한 조명록 차수가 만나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갔지만 한 달 뒤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2007년도 10월 남북정상회담 후 두 달 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며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4년, 트럼프 대통령 2년 8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협상이 타결된 리비아와 이란 비핵화 방식이 북한 비핵화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리비아는 과거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에 리비아 정부가 연계돼 있었다는 사실로 궁지에 몰렸다. 게다가 2003년 10월 핵개발을 위해 고농축우라늄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 리비아는 2003년 10월 핵포기 선언을 했다.
22개월이 걸렸다. 리비아는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핵개발 수준이 초기 단계로 미국이 공격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차례 하고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해서 협상력이 다르다. 리비아 해법은 북한에 적용 하기 어렵다.
이란은 2015년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 국가와 핵협상을 타결했다.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동을 완료하고 그에 맞춰 제재를 해제해 동결을 완료 하면 사실상 핵을 폐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단계적으로 핵을 폐·동결하는 내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북한은 4월 1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이란핵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지지하기도 했다.
(사진=평화, 새로운 시작 누리집│ⓒ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으로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형 모델’은 비핵화 해법에서 ‘포괄적 합의’, ‘일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는 핵제조시설, 핵물질, 핵탄두, ICBM급 장거리미사일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 군사 위협 해소를 말한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바구니에 담는 개념이 ‘포괄적 합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시설을 포기하면 무엇을 줄 건지, 핵탄두를 포기하면 무엇을 줄 건지 등가로 교환해야 한다. 단, 항목이 많으니까 현재·미래 핵, 과거 핵, ICBM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일괄적 타결’이다. 일종의 약속으로 이행과는 다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그다음이 ‘단계적 이행’이다. 이 과정을 통틀어 한국식 해법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비핵화 외에도 ‘종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을 협의하는 것을 축복한다(They do have my blessing to discuss the end to the war)”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이라는 개념화된 용어를 거론한 것이라기보다 남북이 상호불가침, 상대방에 대한 전쟁 불용 등 적대행위를 종식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조 연구위원은 군비통제 측면에서 남북 군사회담 외에도 남·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외에 한반도 군사구조 문제를 남·북·미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보고서에 남·북·미 군사협정 이야기가 언급됐다. 북일·북미 수교는 양자가 하고, 군사협정은 남·북·미 3자,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 동북아 다자안보는 6자가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연장선상에서 남·북·미 간 군사문제를 협의하면 된다. 중국은 한반도 역외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판은 만들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주역은 한국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지금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예측하지 못한 난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작은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초당파적 협력과 국민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어렵게 만든 불씨를 잘 가꿔가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