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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인해로 숨 막히는 출퇴근길에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이 신설 또는 확대 운행한다. 또 올해 안에 교통사고 후 달라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정책 뉴스를 지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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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길 빨라진다, 광역급행전철 확대


광역급행전철

(사진=ⓒ한국철도공사 누리집)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 운행한다고 지난 6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급행전철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됩니다. 변경되는 운행시간은 6월 28일부터 역사·열차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누리집(www.letskorail.com)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4


교통사고 후 인상되는 보험료 확인하세요


보험다모아

(사진=ⓒ보험다모아 누리집)


올해 말까지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사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예상 보험료 인상 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다모아’에서 보험 만기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천재지변·사고로 응시 못하면 중·고교 입학전형료 환불


고교 입학전형료

(사진=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다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나 기초수급대상자의 자녀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료를 결제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071


월 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찾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사진=LH 행복주택 조감도│ ⓒ뉴시스)


서울 공릉과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등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80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 공릉 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으로 총 16개 지구 8069가구입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 1+거실 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이 운영돼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저리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양평과 가평 지역을 모집하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7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자영업·비정규직 산모도 출산수당 받는다


출산수당

(사진=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도 ‘출산수당(가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놓고 예산 당국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 등 일하지 않는 여성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 현행 모성보호제도 혜택이 고용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등 혜택을 누리지만, 영세 업체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이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44-21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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