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8월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방치사건, 제주 올레길 성폭행 살해사건 등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증가했습니다. 성범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기로 결정하였고,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죄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나와서 다시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성범죄자의 사후 제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사후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취업제한제도, 재범방지 교육제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실시됩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 후 하반기에 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의 특성상 현재 위치를 GPS로 잡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 주변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다른 곳에 방문했을 때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범죄자 1,675명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가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가 가해나자 피해자의 집으로 34.4%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실명인증만 하면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자의 재범죄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나와서 다시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성범죄자의 사후 제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사후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취업제한제도, 재범방지 교육제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실시됩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 후 하반기에 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의 특성상 현재 위치를 GPS로 잡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 주변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다른 곳에 방문했을 때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