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활력을 국민에겐 희망을' 이란 슬로건 아래 드디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주요정책방향 과제는 바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혁신 인데요. 과연 달라진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 정책 패키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임금 상승을 유도, 기업소득 증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선순환되기 위한 구조 정착에 나섭니다. 또 내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택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① 확장적 거시정책
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지원을 8조6천억원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6조6천억원 가운데 6조원을 주택 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에 보태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 등 2조원이 확대되며 회사채 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지원을 201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내 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합니다.
② 소비여건 개선
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임금인상 기업들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또 근로 외 소득을 늘리는 방안들도 마련해 상장기업들의 배상수익률 상승 유도,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행 400만원)를 확대했습니다.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전년대비 증가한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사용액의 30퍼센트→증가분의 40퍼센트 공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2년 연장됩니다.
③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합니다. 평택~익산의 제2서해안고속도로(총 사업비 2조6천억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을 물류비용 절감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경기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조기 추진합니다.
기업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 관련 설비투자 및 대출 등에 사용될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에 집행합니다.
④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정부는 지역·금융업권에 따라 차등화된 LTV를 '전 금융권 70퍼세트 적용'으로 개선하며, DTI도 '수도권 및 전 금융권 60퍼센트 적용'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DTI 산정 시 소득인정범위를 연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일원화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대상 한도 24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의 확대 ▶복잡한 주택공급제도의 간소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진행했습니다.
민생안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에 나섰습니다. 또 내실 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으며, 서민 체감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① 정규직 전환 지원
정부는 오는 10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및 처우기준 등을 마련해 정규직 자율협약 확산을 추진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로계약 2년 이내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20~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현재 38%) 그리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 시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② 내실 있는 소상공인 지원
수익성 약화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며,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확대해 원스톱으로 자생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민간전문가 활용체계를 만들며, 청년상인 육성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③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숙련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활성화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2015년 7개교 시범 운영)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K-Move 스쿨 운영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한 보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 중심 보육·돌봄 제공 ▶초등생 대상 시간제 돌보미는 방과후 아동 지원으로 전환 ▶저소득 맞벌이 대상의 영아를 위한 종일제 아이돌보미 확대를 진행합니다.
④ 서민생활안정
서민 체감물가 안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대책을 수립 및 추진합니다. 또한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와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경제혁신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혁신의 핵심과제는 해외진출 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등입니다. 새 경제팀은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높이기에 힘쓰며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경제민주화도 지속 추진합니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목표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이뤄집니다.
① 상생협력 확대하고 FTA 적극 활용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글로벌 진출과 협력이 강화됩니다. 먼저 오는 10월 '유라시아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교통·물류·에너지·정보통신(IT) 등의 분야에서 상생형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메가(Mega) FTA'가 논의되며 통상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정부는 연내 한·중 FTA를 마무리하고 중국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의료 분야를 비롯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5+2개' 분야 TF를 가동해 과감한 육성 방안을 마련(8월)하고 있습니다.
② 농업의 6차산업화·창조경제 확산
쌀 관세화로 변화를 맞이한 농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등으로 쌀산업의 한 단계 도약에 나섭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상품화 전략을 마련하고(8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4대 권역에 수출품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민들의 자본·기술 등을 농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 활용 ▶'체류형농업창원지원센터' 건립(8개소) ▶창업자금 분할지원 허용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③ 공공부문·규제개혁 지속
국민·기업이 애로를 겪는 '덩어리 규제'개선을 지속하고 수요자 관점의 보완 방안이 마련됩니다.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산공인에게 '규제 차등적용 제도'가 만들어지며, 기업이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가 만들어 집니다. 또한 규제개선 관련 소통채널을 만들어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해소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54개 기관 중간평가(9월), 4대 분야 기능점건(10월)이 이루어집니다. 이밖에도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활용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2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힐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