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바람은 진솔하고도 절실합니다. 국민 각자 처지에 따른 바람의 내용과 표현은 달라도 공통분모는 단연 경제 분야죠. 이에 대한 정부의 화답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집약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확정·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올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를 끌어올리는것입니다.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기초체력도 확보합니다. 또한‘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마련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 배경엔 지난해보다 희망적인 올해 경제 전망이 자리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 노력 등으로 일자리 수용 인원이 연간 45만 명 늘고,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의 65.3%보다 개선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면에서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 투자 촉진 등 정책 효과에 힘 입어 내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담뱃값 인상 등 상승 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과 내수 개선의 영향으로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하락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해 82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의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며 경제혁신과 성장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 구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라는 기본 방향에 따른 정책 과제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정부는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구실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요소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위험분담·수익공유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확대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모든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합니다.
경쟁 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 경제로의 자금 순환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핀테크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도입), 보험·증권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합니다.
외환거래 편의를 위해선 외국환 거래 법령을 전면 개편합니다. 사모펀드(PEF)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 기회를 확대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자유무역협정(FTA)’등을 통해 생산인력을 확충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생산인력 확충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해 외국 인력을 유치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응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도 조기에 육성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선도대학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전문대 계약학과에 다니는 중·장년층에 대한 든든학자금(ICL) 대출도 확대하며, 가을 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도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합니다.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경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등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도 보장합니다. 해외 진출과 직업훈련 강화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주거비·교육비·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도 유도합니다.
또한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제도 혁신, 융합신제품 신속인증을 통한 조기 사업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별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 외국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촉진과 중소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임대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적극활용, 장기 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개혁도 시행합니다.
금융, 세제와 관련해 주택기금 금융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리츠 법인세의 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신설합니다. 또한 장기 재무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과 도시형 레지던스 등 공급 주택을 다양화해 주택 수요에 대응합니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선 단기·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꾀하고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향상합니다.
경기 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 안정사모펀드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기업의 상시적·자율적 사업 재편 추진을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하며, 사업 재편 시 절차특례 등을 지원(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합니다.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마련을 위해선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통일시대 대비 방안도 추진합니다. 우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국제기구 승격과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 인프라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통·물류·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기본 계획 수립 등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및 물동량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다자 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 방안도 검토합니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通)의 해결, 상사중재 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對)중국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가 진전되면 개성공단 1단계 완료,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 남북협력을 확대해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량 배양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 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 준비 과제를 발굴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재도약의 골든타임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갈 만한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늪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 기반 마련,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와 자본 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며 "정부와 기업, 국회와 노동계, 국민이 2015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최고의 팀플레이를 펼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든든한 뿌리'의 힘으로 고고한 기상을 뽐내는 매화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십시오."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덧붙은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근심엽무(根深葉茂).' 뿌리 깊은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는 옛말을 모두가 돼새겨야 할 새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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