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5년 부처 업무보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이번 토론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업무보고에서는 주제별 보고 이후 공공부문 개혁과 서민생활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이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이 ‘공공부문 개혁방안’에대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제하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학생, 인턴까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과제로서, 4대 부문(공공, 노동, 금융,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공공부문 부채를 계획보다 4조 많은 24조 원 감축했고, 290개 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개편 계획을 오는 4월까지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를 중점 정비하
며, 공공기관 신설 및 출자에 있어서도 민간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올해는 이 대책들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부채 감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많은 누적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SOC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잉기능 조정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태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변호사)
공공부문 개혁은 다소 미흡하지만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능 조정과 관련된 추가 개혁작업은 부채나 비용 감축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단계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린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했으나, 기능 조정은 조직 축소 등이 수반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에 반드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존립 목표를 잘 살펴 공공성과 기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능 조정의 필요성과 개선 내용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와 해당기관 및 여론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보조금 부정수급은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부정수급이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적발 시스템, 처벌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 종학대책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특히 고의로 1회 이상 부정수급 시 향후 보조금사업 참여를 영구히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정부가 보조금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R&D)등 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면세유 조세감면등 광의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추가 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조성은 전남 나주시청 농업정책팀장
각 부처별로 많은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중 80%가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도 보조사업, 시·군 자체사업 등 수많은 보조사업들이 깔때기같이 모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매뉴얼 홍수 속에 빠져 보조금 부정수급 의도보다는 무지로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 사업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및 정산 절차를 매뉴얼화하면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서민생활과 직결된 개혁의 첫 번째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올바른 정착을 바탕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 기업의 실무자는 '기업은 축구선수를 원하는데 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구기종목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둘째, 최근의 유가 하락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를 보면 유가 하락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연간 1인당 가계지출 비용이 35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셋째, 서민 주거안정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제도의 활용이 효과적이며,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처 협업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박가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인턴
올해 2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스펙 쌓기가 많은 부담인데,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제, 산업체 인턴제 등을 늘린다면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민간 취업사이트에서 기업이 내건 근무여건이 막상 회사에 가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주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직종별로 구분해 800여 개 개발했으나 기업에 적용하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점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올해 공기업부터 NCS 채용 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재 뽑는 기준을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알려줘야지, 현장에서 그게 아니라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청년들이 그에 맞춰 손해 보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경직적인 비용인 통신비, 교육비, 전월세비, 의료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값이 인하되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잽싸게 반영되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전혀 연동이 되지 않아요. 시장가격 인하를 저해하는 요인이 독과점 구조인데 독과점 구조 개선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해주세요.
이창렬 한화건설 상무
민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익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전문가가 예상하는 수익률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양사업이나 임대사업이나 투자비용은 비슷하고, 임대사업이 투자 회수기간만 긴데 굳이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도입 등 주택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보고와 토의 내용을 잘 추진해 이번에야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이뤄내야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고 설득, 진화가 필요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실천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얻고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고 과제 중 노동시장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기(氣)가 노사정위원회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모이면 이뤄진다는 성인의 말씀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2015년 부처 업무보고 토론회를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다양한 각기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일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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