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김영란법_부정청탁 적용 범위와 내용
김영란법의 초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차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간주됩니다.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3만 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과태료를 물며, 공직자 사이의 청탁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대접,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대상이 됩니다.
■ 김영란법_처벌받는 부정 청탁 유형 15가지
01 인가, 허가 등의 법령 및 기준(조례, 규칙, 사규 등 포함) 등과 관련해 법령,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0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03 채용과 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04 각종 심의·의결·조정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0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과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06 입찰과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07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08 보조금과 장려금, 기금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 및 출자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0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과 성적, 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징병검사와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행정지도와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와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위 1번부터 14번까지 행위에 관해 공직자가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는 행위
■ 김영란법_부정 청탁 예외 규정 7가지
0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
02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03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04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05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06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이나 경연, 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07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김영란법_과잉 입법 논란 보완 필요
김영란법 통과는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2년 6개월 동안 논란을 겪은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법안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수정을 거듭해 나아간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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