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감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정책정보지




342조원. 국회에서 여야가 5년 만에 합의 통과시킨 2013년 대한민국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어느 때보다 복지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2013년 예산에 어떤 정책들이 반영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주요 정책 

  • 만 0~5세 무상보육
  •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사병 월급 인상
  • 중소기업 취업 희망 사다리 정책 


국가 예산




  만 0~5세 무상보육


  • 만 0~2세 전 계층 보육료 : 2조3,913억원(2012년) -> 2조5,982억원(2013년) 
  • 만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 1,026억원(2012) -> 8,810억원(2013)


올해부터 만 0~5세의 무상보육 지원이 시행됩니다. 기존의 무상보육 정책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를 받지 못했던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0세는 매달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받게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이 받는 보육료도 늘어납니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월 22만원, 아이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경우에는 현행대로 월 6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 미숙아의료비 지원 확대,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136억원-1만2,000명(2012) -> 166억원-1만5,000명(2013) 
  • 초등학생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 429억원-연 480시간/가구(2012) -> 666억원-연720시간/가구(2013)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아이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던 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01곳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한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의 가구당 돌봄시간과 정부의 미숙아의료비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 : 1조7500억원(2012) -> 2조7,750억원(2013)
  • 장학재단 출연(대출금리 인하 지원) : 359억원(2012) -> 469억원(2013)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3.9%(2012) -> 2.9%(2013)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2조7,750억원으로 늘어 소득하위 30퍼센트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가장학금이 올해는 소득하위 8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든든장학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가 2.9퍼센트까지 낮아지고, 장학재단이 출연하는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469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병 월급 인상 

                                                                                                                                  (단위 : 원)

계급 

2012년 

2013년 

증액 

이병 

81,500 

93,700 

12,200 

일병 

88,000 

101,200 

13,200 

상병 

97,500 

112,100 

14,600 

병장 

108,000 

124,200 

16,200 


청년층이 대부분인 군의 복지가 올해부터 크게 향상됩니다. 우선 사병 봉급이 인상됩니다. 병장 기준 월 12만4,200원으로 1만6,200원이 오릅니다. 지난해 대비 15% 인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근무수당도 오릅니다.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도 각각 10% 인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입영 3개월 만에 이등병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심리적 위축감을 줄이고 병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병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의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됩니다.


전역 이후에도 수년간 복무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 부담도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평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휴일 훈련 일수를 확대합니다.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예비군을 중심으로 부대 여건을 고려해 휴일 훈련 일수를 늘린다는 것이죠. 일요일 훈련 비중도 현재보다 늘어납니다. 휴일 훈련 일정은 인터넷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희망 사다리 정책 


  • 중소기업 정책금융 16조원 확대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지원,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가동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확대
  • 중소기업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확대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새해 들어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지원 자금 규모를 늘렸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예산을 확대했어요. 여기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합니다. 엔젤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폭이 커지며 창업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던 불합리한 인증제도도 통폐합했습니다.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도 등장했어요.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현실적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이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Posted by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