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져야 사회구조도 가운데가 튼튼한 안정된 사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6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양질의 고용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에요. 시간제 일자리를 93만 개 늘리고,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 25만 개를 만들고,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지금보다 2,600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47만6천개씩 5년간 일자리 238만1천개를 확충해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도 제시됐는데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 개선, 여성·청년 등 대상별 고용지원,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등입니다. 인포그래픽과 함께 각각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률이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군인, 재소자제외)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률과 달리 실질적인 고용의 건전성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참고 : 한경 경제용어 사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연구개발)·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실시합니다.
3) 새로운 직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을 유도합니다.
4) 2017년까지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유전상담전문가, 그린마케터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합니다.
5) 기존에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해 고용창출형으로 바꿉니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나갑니다.
6)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합니다.
7)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교육·보건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합니다. 2017년까지 서비스업 R&D 투자액도 지금의 두배인 1,500여 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유연한 근로 문화 도입
1)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 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공공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경력직을 대상으로
시간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3) 신규 직제정원이나 즉시도입가능 직무는 시간제로 전환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4)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1인당 2명까지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제정도 추진합니다.
6)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연근무도 늘려나갑니다.
여성·청년 등 대상별 고용지원
1)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만 9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해 육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도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합니다.
4)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도제 방식인 일·학습 Daul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5) 일과 학습을 병행토록 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6) 중장년을 위해서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7) 50세 이상 장년층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 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추진합니다.
2)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와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합니다.
이번 로드맵은 향후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다음해 과제를 조정하고 추가 과제를 논의하는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에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는 물론 정부 조달 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