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비 경감’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및 아이 돌봄 서비스’,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과 취업활동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 만 3~5세 전 계층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15년 현재 유아 교육과정 지원금액은 만 3~5세 유아일 때 국공립 유치원 6만 원, 사립 유치원 22만 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세수 부족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3년 이후 동결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생 수, 세수 현황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가 인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신청은 유아 보호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유아 학비를 지원받아 학비를 지원받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 아동에 대해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여성들의 취업활동 촉진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된 시간제 보육반에서 3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가 전담해 보육을 맡게 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 : 5를 원칙으로 하되 24개월 미만 영아나 장애아 보육의 경우에는 1 : 3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사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취업활동이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취업을 높이고 경력 단절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015년 10월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정책 체감도 조사’) 역시 88.5%로 만족스럽게 나타났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이 둔 맞벌이 가정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가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가족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일대일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집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나 아이의 질병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돼왔습니다.
▩ 2015년 28%에서 2025년 45%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3년 2332개소에서 2015년 2596개소로 확대됐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수도 2013년 15만4465명에서 2015년 16만6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장 내에서 아이를 믿고 돌봐줘 인기가 높은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집니다. 2014년 12월 692개소였던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 11월 780개로 확대됐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의 수도 2014년 12월 3만9265명에서 2015년 11월 4만48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이용 아동 비율을 2015년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전체 지원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더욱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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