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월 20일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의 주제가 담긴 '2016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업무계획 핵심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가 시행되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시행 중소기업에 1인당 20만~30만 원 지원
우선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임신, 출산 등 건강보험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으나 일·가정 양립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도 나섭니다.
여가부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올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가 공공기관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원활히 채용하도록 인건비, 정원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대체 인력뱅크를 활용해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분할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3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지난해 1363개에서 올해 18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결혼과 출산 후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의 확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성의 육아 지원방안도 강화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6개에서 82개로 확대된다. 수행기관은 예비아빠에게 육아 정보가 담긴 수첩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아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아빠들의 육아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4만1200가구 지원,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
한편 여가부는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부모의 이용 수요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보육을 도입합니다. 오는 7월부터 종일반 중심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합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4만1200가구가 지원을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이행 감독이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1년에 2회, 회당 1억 원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 전국적으로 150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를 위한 지원책이 다각화됩니다. 여가부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창업 훈련과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함께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연구개발(R&D) 창업자금 100억 원도 지원합니다.
올해도 새일센터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이어나갑니다. 특히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여 개 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는 1 : 1 진로상담, 교육, 면접 준비, 직장 적응 상담 등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http://www.dream.go.kr/)를 8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여성 인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힘씁니다. 지방공기업, 문화·체육 분야 등 여성 관리자가 취약한 부문에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하고, 일을 시작하는 청년 여성이 결혼 이후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청년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부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 균형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경제계,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인해 바깥 외출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멋진 앞날을 설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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