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는 가족 지원 서비스가 포괄적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가족 내 문제 상황이나 가족 유형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행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8개소에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족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한정됐던 지원을 일반 가족,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조부모와 손자)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족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을 모든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과 자녀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78개소에서 통합 서비스 운영
'지원시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퇴근 후에나 시간이 나는 워킹맘의 직장 내 고충을 해소하고, 워킹대디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울 방침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정책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도 늘어납니다. 기존의 가족교육, 상담, 문화 영역 등으로 나눠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수요와 특성에 적합하게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의 사업 영역을 개편해 이를 위한 서비스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정부는 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부모 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가족의 갈등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 노년기 부부에 대한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이혼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다문화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둘째, '가족돌봄'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부재중이거나 가족 상황에 위기가 닥쳐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유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더불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긴급 돌봄 지원, 자녀 돌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셋째, '가족생활'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해집니다. 가족 특성에 따른 고충을 상담해주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해집니다. 양성평등 가족 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더불어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가족 봉사단,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아버지 모임, 가족 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등이 펼쳐집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송지은 사무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족 기능 강화와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특히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 아빠,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이며,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6 달라지는 가족 정책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 설계 프로그램 등이며 다문화 가족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미래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이 지원됐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2016년부터는 미혼모가 본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소득 판정 기준 및 정부 지원 내용이 변경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000원(2015년)에서 2016년에는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