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도 반등을 점치기 어려워져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2.8%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6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재정 여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가속화하고 브렉시트,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 구조조정 실업대책, 수요자 중심 일자리 사업 재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다. 수혜 대상별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서 경제정책방향의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대상별 주요 정책
주요대상 [가계]
주요대상 [기업]
경제 위기 탈출 해법 및 궁금증 5문 5답
1.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됐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당초 전망인 3.1%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2.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경기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 위험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 원 이상 재정을 보강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실업·지역대책을 추진하고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3. 노후 경유차 교체 시에 개별소비세·취득세가 감면된 배경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동안 우리 국민을 괴롭히던 미세먼지의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 등)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승용차) 감면과 취득세(화물·승합차) 감면을 추진합니다. 한 대당 약 100만 원 수준(출고가 2000만 원 기준)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통해 가정의 가전제품을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해 에너지 절감과 함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냉장고이고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이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상향하여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7월 중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9월에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제2금융권으로 질적 구조 개선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 조정 활성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해 수요·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시장 질서 확립(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패키지 조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