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고용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공공·민간·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는 본질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위클리공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6월 4일 동안 정부 정책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이 진행한 국민 댓글 이벤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다름아닌 일자리와 청년정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2601건이나 되었는데요. 역시나 일자리 문제가 국민이 가장 고민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실제로 지난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언급할 정도로 위급한 현실을 타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었지요. 면접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취업 준비생 이야기,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청년이 부모에게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이 그 예였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공공·민간·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공공부문: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우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노인 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곧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6월 안에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이 수립되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되는데요. 공무원은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 수당규정 등을 개정해 목표에 맞게 고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2017년 인력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로 인력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하고요.
20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기능 점검·분석과 연계해 ‘중기 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에 나서기도 합니다. 계획은 12월까지 마련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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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전체의 8.9% 우리나라의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은 전체의 8.9%로, OECD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6월 13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같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지속 일자리는 86%를 차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의 23%는 20년 이상 장기 근무자이지요. 정부기관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 비중이 60%를 넘어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 6000개로 일반정부 일자리가 199만 개, 공기업 일자리가 34만 6000개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일자리만 2만 8000개 늘어났고 공기업 일자리 수는 제자리걸음을 했는데요. 성별로는 남자 일자리가 130만 개(55.7%)로 여자(103만 6000개)의 1.25배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남자 일자리의 비중이 59.1%라는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셈입니다. |
■ 민간부문: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 육성합니다.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인데요.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해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6월 안에 관계부처 네거티브 규제 개선 TF가 구성된다고 하네요. 이 새로운 TF는 규제 대상을 적극 발굴해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 창출을 주로 대기업에 맡겼던 터라 중소기업이 소외되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고용 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4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5G 상용망 및 IoT 전용망 조기 구축 ▲의료 등 주요 분야 빅데이터센터 설립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ICT 융합시장 법제·규제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8월까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확대, 코넥스 상장요건 완화,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 확대개편 등이 추진될 전망이에요.
■ 고용 창출 원천인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8월까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 지원자금 확대,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등의 창업금융 지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규정을 개선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기도 하죠.
또 현재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창업기업 중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고 해요.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담으로 창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8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해 법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규를 개정해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조정범위도 확대해요.
한편 중소기업 모태조합펀드를 활용해 3000억 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재기기업을 지원합니다. 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매칭 지원 및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등 ‘일·가정 양립’의 지원 강화에도 나섭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인건비 10% 공제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지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에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3만 개 더 확대하고 참여수당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 벤처인·청년 예비 창업자 멘토링 연계,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이 논의됩니다.
■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특화, 성장이 목표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8월까지 광주형 모델로 불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합니다.
고용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및 산업·지역 단위 일자리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큰 혜택을 받도록 세제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협동·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8월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인데요. 내용에는 사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 경제 전문인재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법안에 대한 정부 대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