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것입니다. 또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축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을 추진합니다.
Q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은 무엇인가요?
A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제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창업·벤처 활성화 등을 지원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연간 중소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Q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A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중산층 연간 세부담이 8167억원줄지만 고소득자는 6조 268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 세입 기반 확충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뒷받침이 되는 세입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 영세 기업 등을 지원해 사회통합·상생협력에 기여합니다. 특히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Q 소득재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A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져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은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Q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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