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발표
숙의토론,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 평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와 관련한 공론조사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3~15일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종합토론회를 진행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최종 조사를 실시한 후, 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종권고안의 작성 기준은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바깥인 경우엔 다수 의견을, 오차 범위 내인 경우는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문항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종합토론 첫날인 10월 13일 3차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4개 세션으로 구분된 숙의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세션은 각각 ▲총론 토의 ▲안전성·환경성 토의 ▲ 전력 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건설 중단·재개 측 발표를 듣고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의견까지 청취한 다음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합숙토론의 절차가 마무리된 10월 15일 오후 2시 50분부터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긍정 반응
국내 여론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가부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입된 숙의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월 16일자 사설에서 “원전이라는 첨예한 사회 갈등 사안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촛불정신, 시민주권주의의 실험이었다”며 “이번 공론조사는 서툰 점도 있었지만 시도할 가치가 충분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두고 시민 대표자가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공론조사 방식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판가름 나든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공론조사 기간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지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이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참여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과정은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와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 수준의 잣대가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과 재개를 판가름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조사는 휴대전화 90%, 집 전화 10%를 혼합해 1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1차 조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종응답자 수 2만 6명, 응답률 50.1%를 기록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수의 29.8%를 기록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공론화위원회는 9월 11일 시민참여단 후보를 추출해 9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017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성, 연령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중단·재개·판단 유보 등 저마다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했는데요. 시민참여단은 남성 51%(255명), 여성 49%(245명)이고, 연령별로는 19세를 포함한 20대 14.6%, 30대 17.6%, 40대 21.8%, 50대 22.4%, 60대 이상 23.6%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9월 16일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을 대상으로 천안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 500명 중 478명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참여단의 2차 조사를 시작으로 공론화 조사 경과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소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양측 입장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13일 합숙토론을 진행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을 기본으로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교육으로 공론화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전 국민적 숙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 지역주민 및 미래세대 간담회도 열었지요.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객관성과 중립적인 시각을 지닌 인물을 엄정한 방식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공식 출범되었는데요. 김 위원장을 필두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3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 입장을 수렴해 이를 가감 없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시민참여단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10월 15일 종합토론회 폐회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사회가 시민참여단의 위대한 선택을 존중해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참여단의 선택을 엄중하고 겸하하게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쪽으로 선택됐다고 해서 새롭게 갈등을 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국민이 무리 없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요.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대국민 공론조사를 마치자마자 구성원 모두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했습니다. 이어 10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권고안 발표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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