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운운될 정도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들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한반도 평화 ‘위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청와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포괄적이면 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적 위기 고조가 상시화·구조화된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환경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대한 계산이 지금보다는 단순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익을 앞세운 치열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대내외에 전하는 메시지는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는 남북 회담의 문화를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판문점 개최는 향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정부 출범 3년 차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정부 출범 5년 차에 이뤄진 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최된다.
문재인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 번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양 정상 간 후속 협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정례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넘어 통합과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구체화·공고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위대할 것이다.
(사진=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