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음악 분야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란 공동작업을 뜻하는 영어로써 음반에서는 두 명의 가수가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끼리 협업하면서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1+1=2가 아닌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죠.
이는 음반분야뿐 아니라 마케팅 분야 및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끼리의 공유와 협력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닌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 국민 만족도와 정부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도 다양한 공공기관끼리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협업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사업 증가로 협업은 필요가 아닌 필수
공공부문에서 협업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정부 규모가 커지며 정부 조직이 1998년 '37개 부처 370개 과'에서 '43개 부처, 1664개 과(2012년 말 기준)'로 늘어나 부처간 칸막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협업은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비슷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부처간 협업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협업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필수가 되고 있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가 개방, 공유, 소통, 그리고 협력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전략 '서비스 정부ㆍ유능한 정부ㆍ투명한 정부'에 따른 10대 과제 중 하나가 협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협업점검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찾은 155개 과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정책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난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등 130개 과제는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력과제'입니다. 부처간 다소 이견이 있는 '통합 ODA 추진'등 15개 과제는 '조정과제'로 선정해 국무조정실이 국민행복이란 관점에서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해 장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과제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43개 사업(전체 과제의 약 28%)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11월 말까지 30개 가까운 과제가 성공적인 협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협업이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이 기반이 되어주듯 부처간 협업의 결과는 국민편익 증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LH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요즘 대학생들 생활비 너무 많이 드는데요. 비싼 등록금도 문제인데 집에서 떨어져서 자취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방 값 문제까지 더하니 학업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생활자체가 너무 버겁기만 한데요. 방 값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ㆍ교육부ㆍ기획재정부ㆍLH가 힘을 모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시행자인 LH 홈페이지에서 매년 2월정도에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임주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 외 타 시ㆍ군 출신 재학생입니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ㆍ한부모가정ㆍ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50만원)과 장애인(소득 100% 이하)등입니다.
요즘 서울을 기준으로 대학생들의 자취방 한 달 평균 월세는 40~5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될 경우 1인 7~17만원 정도로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되면서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처와 기관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생주거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 연간 1만6천여 명을 추가 지원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금과 기숙사 건설을 위해 자금 지원을 맡았습니다.
교육부는 기숙사 건설 지원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지원 및 행복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처간 협업으로 효율과 질적 조건이 훨씬 높아졌으며 점점 대학생 주거지원율을 늘려서 2017년까지 4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방 값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분들이 많은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 기초DB 1천만건 공유를 통한 상권분석
치킨버블이라는 말 아시나요? 많은 퇴직자들이나 창업자들이 '치킨'사업에 뛰어들다보니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 언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의미인 경제와 마케팅에 관련된 신조어입니다. 현재 전국에 치킨집은 약 36,000개이고 매년 7,400개의 치킨집이 생겨나고 이 중 약 5000개의 치킨집이 빚을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어떤 정보와 전문 지식없이 묻지마 창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묻지마 창업을 막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돕기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이 협업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권정보 기초 DB를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간정보 기반 서민지원 플랫폼'에 제공하고, 국토부는 중기청에 임대시세 등의 DB를 제공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서비스하게 될 '서민지원 플랫폼'을 서비스합니다. 도로명주소 지도와 수치지형도 등의 '고품질 지도' 기반 위에 서민 관심지점에 대한 DB를 구축해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참여형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1차 협업으로 국토부는 중기청에 건출물대장 DB 약 700만 건과 토지특성도 약 16만 건, 임대시세 조사자료 3만건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280만 건에 달하는 업종과 업소명, 주소와 연락처가 담긴 소상공인 상가업소 DB를 국토부에 제공해 기초DB 공유를 끝마쳤습니다.
국토부가 제공한 기초DB 중 임대시세와 관련한 정보는 이미 상권정보 시스템에 반영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부처간 원활한 협업의 성과는 시스템의 중복개발을 방지해 예산 절감을 이뤘다는 점인데요. 중기청에 따르면 앞으로 3년 기준으로 기초DB 조사비용 30억 원(연 10억원)과 지도 개발 및 이용료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중기청은 국토부와의 협업 외에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업체명(업종코드), 주소, 층수, 계약면적, 전용면적,보증금, 월 임대료 등 기초DB를 확보해 상권정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했습다. 또한 민간 인터넷포털 업체인 네이버, 다음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용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이용률을 5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극대화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 '유료 웹툰 서비스' 성공 이끈 협업
창조적인 콘텐츠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레진코믹스'라는 기업은 이를 통해 첫달 매출 1억원 돌파와 매달 20~30% 성장을 하는 성공적인 첫발을 뗐습니다. 앱을 출시해서 구글플레이 만화부문과 아이폰 서적부문 1위를 기록 중인데요.
레진코믹스는 유료 웹툰 서비스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웹툰은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레진코믹스는 콘텐츠 수익 자체를 작가들과 나누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웹툰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부분유료화 모델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는데요. 레진코믹스에 만화를 연재하는 작가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성업 이사는 이러한 성공의 배경 중 하나로 정부부처의 합동 지원을 꼽았는데요.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공모전에 참여해 1억원을 지원받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공모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창업·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겪는 법률·회계·특허·마케팅 관련 어려움을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돕는 것인데요. 레진코믹스는 장차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레진코믹스를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부처가 협력해 창업 지원에 나선 것은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가 큽니다. 최근에는 각 부처의 장점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아이디어 쪽을, 미래창조과학부는 플랫폼이나기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 = 예술강사 파견ㆍ국복무 중 원격강좌
예술과 교육이 만나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의 하나로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무용·국악·공예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강사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국 각지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시·도별로 강사들을 배치합니다. 때로는 각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사별 교육시간을 재배분하거나 추가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주기적으로 각 학교를 찾아 중간평가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술교육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예술교육은 이전까지 엘리트 양성용이라는 제한적인 목적만을 가졌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학생들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술교육은 이를 보완하는 한편 창의력을 계발하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죠.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다. 다른 예도 있는데요.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업한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본부를 통해 해마다 전국 각 부대의 여건을 파악합니다.
이어 교육부를 통해 일선 국·공·사립대학들에 원격강좌 개설을 요청하면 협조하는 대학들이 사이버강좌를 열게되고 병사들은 영내 사이버지식 정보방에서 동영상 강의 등으로 원격학습을 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군인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니...놀라운 일이죠?
원격강좌 참여 대학 수도 2007년 6곳에서 올해 99곳으로 대폭 늘었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한 학기에 3학점, 1년이면 6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몸 건강뿐 아니라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 군대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기관과 접촉하기 어렵지만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이런 애로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례말고도 너무나도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협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각 공공기관이 가진 장점과 부족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루 빨리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