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등. 은행권의 서민을 위한 대출의 이름이 다양해서 혼란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대출을 한번 받으려면 여러 은행을 찾아 다니며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가 있는지 알아보거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가능한 은행을 찾아다니느라 몇 군데씩 서류를 들고 찾아다녔어야 하는데요.이제는 그런 발품 팔기 그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과 금리를 통일시켜 혼란을 없애고 서민들의 수고를 덜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수유동에 사는 오재영(43·가명) 씨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지난해 창업을 위해 집 근처 저축은행을 찾아 2천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몇 번 연체한 탓에 신용등급이 낮아져 금리는 높아도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을 찾게 된 것인데요.
저축은행 직원은 오 씨에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소개하며 12%의 금리로 창업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에 전혀 문제 될 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는지 궁금해졌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자신과 같은 신용등급으로 9% 금리의 창업대출을 받았다는 후기를 읽고 망설임 없이 바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담을 받고는 이내 실망을 했습니다. 집 근처 저축은행과는 다른 조건 탓(보유자산 1억5천만원 이상)에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상담한 저축은행에서 조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서민금융상품 개선안을 만들어 오 씨처럼 은행에 따라 대출을 못 받는다거나 금리 차이로 인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 복잡한 대출 조건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접수 은행에 따라 서로 달라 불편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서민금융대출의 지원조건 통일,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사업 등을 담고 있어요.
이번 개선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대출 지원기준을 통일한 점입니다. 그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각기 요구하는 신용등급과 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기준이 달랐습니다. 오 씨처럼 낮은 이율의 상품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개선된 대출 신청 기준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됐습니다. 금리도 연 8~14%에서 연 8~12%로 조정되며 각 상품의 취급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햇살론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보증비율이 95%에서 90%로 낮아집니다. 보증비율이란 대출자가 상환을 못할 경우 다른 보증기관에서 대신 그 빚을 부담하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보증비율 하락은 저축은행권의 부담을 크게 해 상환능력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건전 재원을 많이 확보함에 따라 상환능력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더 쉽고 지속적인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오는 21일부터는 최근 1년간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며 미소금융과 타 은행권에 연체 정보만 없다면 바로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약 1만9천여 명이 가산점을 받으며 1천명 안팎은 즉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구분 |
지원대상 |
이자율 |
취급기관 |
햇살론 |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연 9~12% |
서민금융회사(지역신보 보증) |
새희망홀씨 |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 11~14% |
은행 |
바꿔드림론 |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연 8~12% |
은행(행복기금보증) |
▼
3개 상품 공통 |
· 6~10 등급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연 12% 이하 |
기존과 동일 |
◆ 서민금융·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가 시범운영됩니다!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협업도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서민금융기관의 연계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원활한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이번 협업은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구제와 복지부의 자활지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저축은행권을 찾은 사람에게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를 시스템에등록해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 중 골절상을 입은 일용직 노동자가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찾았을 때 대출은 물론 간병인, 의료 물품 등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까지 한곳에서 접수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상담자가 양쪽을 다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전국 17개 서민금융종합센터 중 경기 의정부·대구·인천센터에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반기 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일해서 진행하면 국민이나 지자체 모두 편할텐데, 정책상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이 많아 불편한 적이 많으셨지요? 2014년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서민 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리되어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행정상의 절차들이 더욱 간소화되고 통합운영되면서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