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좀더 잘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잘 사는 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잘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미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멋진 정책,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랍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요. 우리사회의 잘못된 문제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씩 정상화 될 때 우리 사회는 좀더 반듯해지겠지요. 정부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은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중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를 정했어요. 공공부문 및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지난해 말 선정해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개선하고 변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별과제 '개선 방안' 역시 국민 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어요.
1. 공공기관 방만 운영 · 예산 낭비를 근절한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제도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과도한 복지제도는 대폭 손질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채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비교해 39조5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정상화 협의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별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2.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실업급여 인턴지원금 제도 부정수급을 근절한다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지만,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지원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1700억원 중 복지 분야가 405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 1호'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해요.
정부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보안 태세를 갖추었어요. 우선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1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시설폐쇄,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와 형사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교사·어린이 허위 등록(‘아이사랑 카드’ 결제 부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급식 및 간식의 적정 여부, 통학버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들어가면 시설 명칭과 주소, 원장 이름과 위반 행위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멀쩡히 회사에 다니면서도 실직자로 가장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허위로 인턴지원금까지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고용보험지원금 제도를 정비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 기간을 최소화해 안정된 직장에 조기재취업(자영업자 포함)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재취업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어요. 신청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수당만 챙기고 실제 재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판단에서예요.
3. 공공인프라 관리 부실, 비리를 근절한다
공기업의 비리를 살펴보면, 특정 학교 및 지역 출신 인맥을 중심으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폐쇄성과 유착관계, 방만 경영은 결국 국가적인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공공기관의 비리는 결국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게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힘입어 각 기관은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자구책을 속속 내놓고 있어요.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유착관계 단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원전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3년 간 우관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했어요. 또한 제3기관 감시절차를 신설하고, 안전성 및 투명성 중시의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 공공부문 특혜 채용, 재취업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특혜채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막고 공정한 기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정부는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직원가족 특혜채용을 허용하는 인사내규 관련 조항을 일제히 폐지했고, 노사협약 체결 시 직원가족 특혜채용제도 폐지 지침을 전달해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했어요.
정부는 2011년 7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과 이에 따른 민관 간 유착 폐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 강화했어요.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제도의 유명무실, 소송·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어요. 정부는 ▶고위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기관별 업무 관련성 심 사 강화 ▶취업 심사의 효율성 제고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위반 여부 조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에요.
5.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한다
정부는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반드시 해결해야할 10대 정상화 과제로 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부적절한 표지 사용을 막고 주기적으로 장애인 표지를 관리하기 위해 표지를 경신하고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또한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수단이 마련돼요. 표지를 부정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해 장애인 표지의 디자인을 바꾸고 현재 11개인 표지의 종류도 4개로 줄일 예정이에요.
정부는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관행으로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미준수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산정 등 부동산 관행 ▶음란물 유통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술 유 통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 등을 꼽고 정상화 과제로 정해 추진키로 했어요.
또한 온라인 유해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요. 웹하드 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법제화돼요.
6. 관혼상제 등 실생활 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품 낀 장례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어요. 보건복지부는 자유업인 현행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장례식장-상조업체-납골당’ 간 탈법적인 유착관계를 끊는다는 방침이에요.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업의 위생과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장례 비용 절감 대책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와 함께 장사업체와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례 및 상조 관련 위법·불편사항 신고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상조서비스 예치금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을 만듭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 에 현재 등록된 장례식장은 총 1,035개. 그 중 1,024개소가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공공시설 혼인예식장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혼례종합정보센터 (www.weddinginc.org) 를 통해 개방 현황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후조리원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불가피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마련했어요. 복지부 역시 지난해 12월 감염·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해 신생아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급식·세탁물과 시설 안전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연말까지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조리원 내에서 감염·안전사고가 났을 때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때 산후조리원의 가격 정보 개시도 의무화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계획이에요.
7. 기업 활동, 민간단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 행태를 본격 시정할 계획이에요. 첫 단추는 기준 마련입니다. 올 상반기 중 소셜커머스, 모바일 쿠폰, 충전형 상품권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던 신유형 거래 분야에 대한 약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할 방침이에요.
소셜커머스와 모바일 쿠폰 등 유형별 거래 실태 점검에도 나섭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 분야는 유효기간과 환불인데요.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 구매 전에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기준 포함), 환불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에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 시대로 들어서 국내 온라인 포털 분야의 독과점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돼 왔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공정 문제도 야기됐어요. 포털이 가진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하는 등 불공정 관행도 생겨나고 있어요. 공정위는 상반기 중 포털 분야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업체의 검색 지배력 남용 제한에 나설 예정입니다.
7가지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는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제도를 많이 알고 지키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정책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용될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