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은 올해 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1천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하기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제 2의 경제도약을 위해 어떠한 낡은 규제가 폐지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재창업 막는 '창업자 연대보증' 없어집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지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창업자 연대보증' 규제는 정부 정책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우수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인데요. 이러한 방안으로 창조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인력들이 창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키로 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새로 창업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금 회수 단계와 재도전 단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기업 간 인수합병(M&A) 이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재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은 은행 연체기록이 있어도 정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통합 인증모델' 진행해 중복인증 해소합니다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준형(52) 대표는 서울시 '안심먹거리'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았다 놀랐는데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만 다섯 가지가 넘고, 제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증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는 농수축산물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제조업체의 인증 부담은 더욱 크고, 대부분이 중복 인증에 의한 돈과 시간 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증문제 개선을 본격화하고자 규제개혁 회의에서 인증제도 중복해서 추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통합 인증모델'을 개발하고 '인증 정비안'을 마련해 기업의 제품 생산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던 ‘중복 인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랍니다.
정부는 우선 TV·냉장고·LED램프 등 482개 품목에 대한 시험 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고추장·참기름 등 101개 품목의 중복시험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인증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TV의 경우 KS표준과 전기용품안전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데 제조업체가 둘 중 하나만 취득하면 나머지 인증 취득 시 중복시험은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 " 돈 낭비, 시간 낭비 이젠 줄였으면 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1,600개 인증기관이 있고 국가표준 (KS) 인증 등 185개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증을 모두 받으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 냉동 장비의 경우 규격별로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인증 비용도 400만~600만원으로 높아 작은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폴리에틸렌 제품은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 등 유사 인증이 5개나 있고, 수요 기관별로 요구하는 인증도 달라 비슷한 인증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며 “각종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기업 활동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3. 푸드트럭 합법화로 청년창업이 쉬워집니다
'노라커피'김은혜 대표는 창업자본 2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경 카페트럭을 창업했습니다. 자전거 길목에서 예쁜 카페트럭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난항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소였는데요. “자전거 도로 근처에서 하고 싶어도 추워지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좀 있을 만한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는 단속 때문에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푸드트럭 창업의 80%는 ‘2030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을 결합한 창업 아이템으로 제격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차와 주방설비만 갖추면 되니 창업이 쉽고,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으니 기동성도 좋습니다.
이러한 푸드트럭은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의 1석 3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지만 푸드트럭 규제로 인해 청년창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1차 규제개혁 회의 자리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된 푸드트럭 규제가 10분 만에 풀렸답니다.
국토부에선 이번에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재분류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해, 푸드트럭 개조의 합법화를 핵심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 의뢰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7월께 시행됩니다.
4. 인재들이 외면하는 소프트웨어(SW)업계환경 변화됩니다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게임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이 외산게임에 잠식당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산업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규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셧다운제이며, 온라인 게임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을 듣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제 :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오전 0-6시)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시행 중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표적 게임규제인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사용 빈도를 줄였으며 부모들의 개입이 어려운 가정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게임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여 게임산업이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이 우리 한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육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SW산업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대안책
1. 소프트웨어 금액 산출 시 투입비용 아닌 대가기준 적용
2.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제도 개선
3. 감사시스템 개선
미래
창조과학부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규제 개혁 워크숍'에서 "4개 규제(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기술적 개선,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산정, 소프트웨어 감사, 사물인터넷 육성)를 우선 시정키로 했다"며 "소프트웨어 규제도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입니다.
5. 튜닝, 부품 인증제로 자동차산업의 도약을 꿈꿉니다
전 세계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지만 5천억원
대로 추산되는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30조원)이나
일본(16조원)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데요. 국내시장이 크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튜닝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달리 튜닝산업은 미래 산업군으로 꼽을 수 있답니다. '정책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콘테스트'에선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십개 아이디어를 냈는
데, '자동차 튜닝'이 1위로 뽑히기도 했구요. 업계에서도 튜닝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1. 튜닝 허용 확대
2.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3. 튜닝시장 확대
6.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유지를 돕습니다
2014년 달라진 기업의 가업상속세제 개정안은 기존 매출 규모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리면서 공제한도 최고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불과 7년 전 공제한도 최고액이 1억원에 불과했으니 실로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라진 세법안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과정에서 모든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 상속인 종사기간(2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 100% 승계 (중견기업은 120%)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이 같은 조건은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됐답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자산 보유, 상속 지분 및 고용인원 유지를 위반한 경우 공제금액에 대한 100% 추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8년차부터 10년차까지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감된 추징률(10년 100% 공제, 1년마다 10%씩 증액)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7. 공장증설 가로막는 개발부담금 줄여 고용창출과 수출확대에 기여합니다
사실 입지 규제는 여러 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이기 때문에 일명 덩어리 규제로 불립니다. 이런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꾸거나 부처 간 협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규제=권한'이라는 인식과 부처
간 힘겨루기로 인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선 부처는
별로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공장증설 규제를 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여수산업단지 내 여천NCC와 한화·대림·금호피앤비·케이피엑스라
이프사이언스 등 5개 기업은 공장 증설을 위해 녹지규제 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실마리는 지난해 7월 열
린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을 짓도록 하는 대신 인근에 대체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지를 공장 용지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 조성비(150억~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공장 증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물어야 할 각종 부담금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 셈인데요. 실제 여수산업단지 내 이들 5개 기업은 600억원의 개발부담
금 때문에 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회의에서 정부의 관계 부처가 "새 공장 부지가 기존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바꿔 부담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를 푼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개 규제개혁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인, 자영업자, 경제 전문가, 장관, 차관 등 열띤 토론을 걸쳐서 나온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신기술 개발, 사업확장과 같은 경제의 활력소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관련 규제 약1만 1천건 중 10%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니 산업성장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