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2014 주택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있어할만한 주제인데요. 이번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변화된 정책과 제도를 내놓았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새로 인허가를 내줄 주택 목표치를 37만 가구로 잡았고, 전·월세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임대사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주택 인허가 목표치는 37만 가구로 지난해 인허가한 신규 주택 44만 가구의 85퍼센트 수준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0만 가구, 지방에서는 17만 가구를 인허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분양 주택은 2006년 2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2천가구로 전달에 비해 12%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규제완화와 같은 이유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매심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 주택종합계획1.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2.5퍼센트 늘어난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리스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 2017년까지 최대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됩니다.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과 공동 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게되는 것이죠.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지로 하남 미사 보금자
리지구(1,401가구)와 화성 동탄2 신도시(620가구), 민간임대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과 천안시 오피스텔
(1,135가구) 등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2014 주택종합계획2.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40∼60평방미터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평방미터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소득·법인세도 30% 감면됩니다.
준공공임대 세제 감면 방안
|
현행 |
개선 |
재산세 |
40㎡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
소득·법인세 |
20% 감면 |
30%감면 |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서울·경기는 소형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해 온 소행주택 의무비율도 없어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됩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오는 7월
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 가구(9조원)에 지원하게 됩니다.
2014 주택종합계획3.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천
가구를 매입하되 면적 제한(85평방미터 이하)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며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임대주택리츠란?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이 투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매각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즉,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하고 빚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관리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는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4월 중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자회사)내에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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