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브랜드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병행수입 시장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독과점 형태로 제품을 수입해 오는 브랜드들은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가량 벌어지기도 하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가량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거품이 없는 병행수입 제품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행수입 제품 역시 제품 구매 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는데다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는 여전히 병행수입 제품 쪽으로 꾸준히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수입품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병행수입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생기는 수입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적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정부는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Q.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 외에 다른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 3국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요.
Q.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란?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의 사이트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해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자제품 및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 직구 사이트까지 성행할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통관인증제완화와 통관체 확대 선정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수입자 및 통관 일자)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주는 인증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품목 및 상표 수가 제한적이고 자격 제한도 지나치게 엄격해 당초 기대보다 활용도가 저조했죠.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표 위주로 대상 상표과 품목을 확대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관체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합니다. '최근 2년 내, 매년 1회 이상 병행수입물품 통관 실적'이라는 선정 기준을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 경화'로 완화함에 따라 기존에 탈락한 40여개 업체를 포함, 1년 후에는 약 100여개 업체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안 수입 활성화에서 생기는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이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 일명 해외직구에 대한 수입신고도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지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는 매년 빠르게 이용률이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제도의 정비는 미흡해 신속한 통관이 어렵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책도 부족해 반품수수료 부당 청구, 환불, 배송지연 등의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한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의류 및 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안 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인증업체가 위조 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직구가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작은 공간을 활용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 역시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법 카페 및 블로그, 사이트에 대한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의 의무화,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시 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활성화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독점 수입으로 고가를 유지하는 각종 브랜드의 판매 가격이 평균 10~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점 확대되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많았었죠. 이번 정책으로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시장이 활성화되어 해외 수입 브랜드의 가격 거품을 걷어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져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