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주의 개발이 지자체와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경제 발전과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전국을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 · 도가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각의 정책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지역발전 정책으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용도 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14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정책을 재편한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시·군)과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시·도)로 지역발전정책을 재편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91개 시·군은 인구, 생활권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의 생활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 생활권 21개이며, 별도로 시범생활권 2개가 지정됐습니다.
15개 시·도는 각각 1개씩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테마 경제권’을 구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지역별 장점과 특성,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우선 고려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기(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인천(서비스산업 허브),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 융합),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 정보통신기술), 울산(친환경 전지), 강원(건강·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 전남(해양관광), 경북(정보기술 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 융합발전) 등 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연차별 소요 재원을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번 15개 특화프로젝트는 기초단체가 제출한 56개 행복생활권의 전통산업 육성 등 2,146개 사업과 함께 올 7월까지 확정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추진해 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주변과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 광주·창원의 산단지역이 대상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평방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착수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들이 공원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5만평방미터로 줄입니다. 서류요구 등도 단순화해 복잡한 도시공원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608평방킬로미터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10배 규모에 달합니다.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도시 재생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을 이룬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11개소를 올 4월까지 선정해 상권 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 선도사업지구는 노후 항만 및 역세권의 경제기반형 2개소 (250억 지원)와 쇠퇴상권 및 인근 주거지역의 근린생활형 9개소(60억~100억지원) 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쇠퇴한 구 도심의 활력을 회복시켜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창원시와 청주시 등에서 시행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시 재생사업 1억원 당 4.3명 일자리 창출, 건설명 1.4명 창출 효과가 입증되었답니다.
고른 지역발전이야 말로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통해 여행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만들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각 지역을 시, 도별 테마 경제권으로 나누어 중점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 졍제를 탄탄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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