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핵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을 듯 합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핵이 여러모로 사용되고 있는 요즘에 핵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렇기에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 이라는 주제아래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갖고 있습니다.
3월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어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3차 핵 안보 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및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약속된 수많은 실천 조치의 이행 성과를 확인하고, '헤이그 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국제 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했는데요. 각국의 정상들 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핵·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헤이그 코뮤니케
헤이그 코뮤니케에는 워싱턴 및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목표와 실천 조치를 기반으로,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물질 등이 테러에 악용되어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안보 과제와 분야별 실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 핵물질 방호협약 및핵테러 억제협약의 비준 촉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 위험 핵물질 최소화
▶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 핵·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 감식능력 제고
▶ 원자력 산업계의 관여증진
▶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을 포함한 핵안보 문화 장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코뮤니케의 작성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울 코뮤니케 관련 내용과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술을 기초로 추진 중인 신(新) 핵연료 개발관련 국제협력을 환영하는 문안을 반영하며 이번 코뮤니케의 작성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통합적 접근으로 핵안보 체제 발전 위한 4개항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전임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핵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 온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 참가국들과 협력해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개막식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핵안보 · 핵군축 · 핵비확산의 시너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 등 ‘핵안보 강화를 위한 4개항(4-point proposal)’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신규 공약 4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핵안보 강화를 위한 4개항
1.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 간 시너지를 갖는 통합적 접근
2. 핵안보 지역협의체 모색
3. 국가 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4. 원전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책 강구
우리나라의 신규 공약 4개항
1.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비준
2.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안보리 고위급 토의 개최
3. 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 주도
4. 공동 성과물 확대·발전에 기여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25일 열린 본회의 세션2에서 박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취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활발한 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가이행 보고서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가이행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강화 ▶국내 핵안보체제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국제협력강화 등 9개 주요 핵안보 실천분야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및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공감대 마련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 ·미 ·일 정상회담 등을 잇달아 가졌습니다. 각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각각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한·중 정상회담, 한중 FTA 연내 타결에 공동노력 합의
박 대통령은 3월 2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헤이그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3.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6자회담 필요성 인식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헤이그를 방문한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3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일치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3국 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를 제안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 한·미·일 3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취하도록 협력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틀간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안보와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