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일이 걸렸고, 3만 5,000여 명이 투입되었으며 복구 예산이 277억 원이 든 숭례문 복구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문화재 복원과 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은 실명제 도입입니다.
앞으로 일반 기능공을 포함한 수리 현장 참여와 인력, 설계도면 등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를 도입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실명제의 내용과 수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높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지난 2008년에 화재로 불타게 되어 국민들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죠. 이로 인해 문화재 보존의 허술함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문화재 보존을 강화했지만, 2013년 복구 이후 한달도 채 안되어 단청이 벗겨지면서 숭례문 비리 문제가 불거졌죠.
주요공정때마다"현장 공개의 날"운영...불법대여 막도록 자경증 의무보유 최소화
이번에 발표한 '문화재 수리 체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 문화재 개·보수 현장에 누가 참여했는지 명단이 공개되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문화재 수리 자격증의 불법 대여 및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자격증 대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의무보유 요건은 완화됩니다. 이밖에 전통건축
재료와 기법을 보존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전통건축 수리 기술자에 대한 신규 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등 총 25개 분야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혁신대책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주요 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며, 그 일환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을 우선 공개를 했습니다. 또 설계도면과 공사내역도 공개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수리업체 등록시 과도한 문화재 수리기술자 의무보유 요건이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한다는 판단
에 따라 의무보유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해 수리기술자는 현행 4
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기능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되 수주규모에 따라 추가 채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재료 및 기법의 계승과 복원을
위해 전통재료의 제작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또한 문화재 수리 전반에 걸쳐 NCS를 개발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 도입을 하고, 문화재청이 구상 중인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기술과 관련한 연구·지원·수집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됩니다.
▼ 문화제 수리체계 개선"추진 25개 과제
문화제 수리 감독기능 강화 |
- 자격 대여 및 부실 수리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존강화 - 문화재수리 지도 .감독기능 강화 - 기술자 및 김리원 배치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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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수리 관련 제도 개선 |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개선 - 기술(기능)자 경력관리와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문화재 수리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 문화재 수리 하도급 계약의 정상화 -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개선.보안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문화재 수리 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문화재 수리 제도개선위원회 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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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정보공개 |
-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강화 및 수리실명제 도입 - 문화재 수리관련 정보의 체계적관리 - 문화재 수리 기록관리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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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예산편성 합리화 |
- 설계와 시공의 분리 시행 - 시.군.구 예산 신청.심의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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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교육 제도 개선 |
-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 -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 폐지 -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소양교육 의무화 - 문화재 수리협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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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법 및 재료연구 |
- 문화재 수리 전통기법.재료 연구 및 활성화 -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 개선 - 문화재 수리용 철물 공급방안 연구 - 전통인료복원 활성화 추진 - 민.관.학.연 연계수리 분야 기초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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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 위기 전통재료.기법 관리할 재단도 설립
그동안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NCS는 석공예와 목공예
분야에만 개발되어 적용해 왔는데요. 이에 문화재 보수 및 보존, 학예
분야 등 3개 NCS를 신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재 수리를 위해 지름 30센티미터 이상 대형 목재인 대경목(大莖木)의 건조·비축 시설을 구축하며, 산림청과 함께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樹林地)도 적극적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문화재청은 새로운 혁신대책으로 내세운 '수리 실명제'통해 문화재의 수리와 복원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인데요. 이러한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으로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인 관행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